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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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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렴가정통신문(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
작성자 정연이 등록일 16.10.05 조회수 56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웃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9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귀하께서도 우리학교 ○○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 >

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따라서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으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형법적 벌칙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5

신천초등학교장 박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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