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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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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렴가정통신문(청탁금지법 학부모대상 안내)
작성자 정연이 등록일 16.10.05 조회수 567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학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웃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언론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지난 20169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등)은 물론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학부모(학생)와 교사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가이드

사례 예시

허용여부(, ×)

비고

학교에 상담 갈 때 간단한 다과 선물

×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 높다고 판단돼 금액 상관없이 금지

카카오톡 음료교환권 1장 선물

×

운동회나 현장학습 때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단체 음식 제공

×

기간제 교사에게 선물

×

방과후교실 교사나 퇴직한 교사에게 선물

방과후학교 강사 및 퇴직교원은 법적용 대상자 아님

기타 담임교사에게 자녀를 위해 부정 청탁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함

2. 공무수행사인 즉 학교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학부모님도 동법 대상자입니다.

관련 위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적용)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별화교육지원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

3.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합니다.

관련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학교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5.

신천초등학교장 박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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