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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학교폭력예방교육-2015-3호-우애 있는 학교 만들기, 아동학대예방교육
작성자 조현정 등록일 15.03.18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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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애 있는 학교 만들기


 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자세
  1)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된다.
  2)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한다.
  3) 학력위주보다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학습을, 과잉보호보다는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해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한다.
  5)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하교 하도록 하며, 위협을 느낄 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할 경우 부모가 동행하도록 한다.
  6)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와 유별난 행동을 삼가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대처요령
   성장과정에 있는 자녀들은 그 발달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해야합니다. 특히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에는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1)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한다.
  2) 담임교사를 만나 현황을 알리고 해결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한다.
  3) 피해자 부모는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
  4)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하에 하도록 한다.
  5) 피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학생, 학부모)와 학교에 정확히 전달한다.
  6) 가․피해자 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7)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인다.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을 약속하게 하고 안심시킨다.

  라. 2015학년도 본교 학교 폭력 예방교육
  1) 교원 연간 8시간 이상, 학부모 연간 2시간 이상, 학생 연간 16시간 이상 확보
  2) 학기 초 담임교사 중심의 인성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수업 인성    머리 교육 및 학생 학교생활 수시 상담과 Wee센터 연계 상담활동, 학교장 밥상머리 교육 등)
  3) 스쿨폴리스 초청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유괴 방지 및 교통안전, 학교 내     안전 교육,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 학교 폭력 신고는 이렇게 ☎ 학교폭력 긴급전화 :1588-7179 또는 117

7.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가. 근거(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복지법』 : 제25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교사직군, 의료인 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 특례법』 시행(‘14.9.29), 『아동복지법』제31조의 3(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

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
③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500만원이하)
 ( 기존에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예외였지만 현재는 신고의무 부여)

  나. 아동 학대 사안 발생 시 조치
    가) 학교에서 처리하는 아동학대 사안 발생시 처리방법
      1) 접수 및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전담기구는 아동학대 사안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학교장, 아동보호기관, 경찰서, 교사, 학생, 보호자 등 아동학대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 함
      2)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으로 남김
      3) 사안조사 및 보고
       • 아동학대 사안 인지 또는 발생 즉시 피해사실 조사
       • 학교장은 사안 인지 즉시 아동보호기관 및 경찰서 신고 조치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나)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된 경우나 주위에 관찰된 경우 
      1) 아동학대 신고
       • 누구든지 학대 피해아동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범죄 신고 전화(112)로 통합
        ※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폐지
    
     2) 아동학대 미신고시 벌칙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가지 중 : 아동학대예방교육 매뉴얼 참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     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8조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1) 아동학대행위자는 제25조에 따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아동복지법 제27조 제5항)
      (2)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 된 현장 또는 학대아동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27조 제6항)
      (3) 피해아동의 응급보호 및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4) 학대행위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의 서비스 제공
      (5)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6)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7)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친권  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한 경우 지자체의 장 또는 검사에  게 학대행위자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

라. 피해아동보호 절차
①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규정 마련하여 피해아동 신속한 보호
 -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학대행위자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 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 피해아동 신속한 보호
 - 학대행위자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 제한
②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와 동시에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 수행하는 사람’ 지정
 - 법정대리인의 공백 없도록 함
③ 가정내 발생한 경미한 사건 :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 보호관계 회복, 원가정을 보호

※ 보호처분 :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

④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 도입
 - 국선변호사 : 피해자 권익을 위해 검사가 선정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 진술조력인 :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 중개,보조해 주는 전문가
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신설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법원에 청구하면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수술 동의 결정 가능
⑥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⑦ 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⑧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취학가능
⑨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받을 것 권고할 수 있게 된다.
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확정된 자 - 집행종료·유예·면제날부터 10년동안 아동관련기관(교육기관,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 불가능
※ 관련기관 직원채용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하지 않을 경우-500만원이하 과태료
   아동학대범죄전력자 해임하지 않을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⑪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시장(도지사), 군수(구청장)는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ㅐ2조 제5호의 아동학대위반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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