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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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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종류
범례 X 절대 금지시설
상대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금지규정 적용제외
관련 법령 호수 업종 초ㆍ중ㆍ고 유치원ㆍ대학 비 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학교 보건법 제6조 1호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 × × 배출허용
규제기준
초과시설
2호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 천연가스 ㆍ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
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제한상영관 × × × ×
5호 도축장 / 화장장 / 납골시설 × × × ×
6호 폐기물수집장소 × ×
7호 폐기물처리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 / 축산폐수배출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 × ×
8호 가축사체처리장 및 동물가죽 가공ㆍ처리시설 × × × ×
9호 감염병원 / 감염병격리병사 / 격리소 × × × ×
10호 감염병요양소 / 진료소 × ×
11호 가축시장 × × × ×
12호 유흥주점 / 단란주점 × ×
13호 호텔 / 여관 / 여인숙 × ×
14호 당구장 유치원,
대학제외
15호 사행행위장 / 경마장 / 경륜장 / 경정장(장외발매소포함) × ×
16호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 미니게임기 × × 대학은
적용 제외
(‘08.8.3~ 시행)
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 노래연습장 /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업 등 2개이상 포함시) × ×
19호 전화방 / 성기구취급업소 / 유리방, 키스방, 휴게텔, 성인PC방, 인형체험방 등 × × × ×
학교 보건법시행령제6조 1호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2호 만화가게 × 유치원,
대학제외
3호 무도학원 / 무도장 × ×
4호 노래연습장 × 유치원,
대학제외
5호 담배자동판매기 × 유치원,
대학제외
6호 비디오물감상실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 복합영상물제공업 × 유치원,
대학제외